대학인서울신문

6월 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 논란은 결국 헌법소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작년 12월 대책이 재산권 침해 명목으로 헌법소원을 받은 것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일련의 부동산 대책이 기존 시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불로소득 100% 청산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대란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는 문장과 함께 기본소득토지세를 주장한 것이죠.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았으나 징수한 토지보유세를 지역화폐 형태로 시민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본소득을 환수함으로써 기본소득을 가져가겠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정책은 20..

경제 2020. 8. 3. 14:10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지난 13일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랐습니다. 저항, 운동이라는 표현이 담긴 정책 반응은 자극적이었지만, 일련의 재정정책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6월 부동산 대책은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나왔었죠. 같은 달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손실 상계는 보장했지만 기본적으로 누진과세와 이중과세가 이뤄지는 정책이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과세 대상 확대는 크지 않지만 강도는 더욱 강해지는, 여론의 반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죠.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

경제 2020. 7. 19. 17:55

- 세계화는 성공적인 경제체계의 기반이었나? - 지속가능한 모델로 제시된 녹색 성장 - 경제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IMF는 2020년에 찾아온 경제위기를 대봉쇄라고 지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의 국제적 흐름이 막히면서 경제 문제가 나타났다고 해석한 것이죠. G20·파리포럼은 지난 8일 ‘코로나가 야기한’ 불평등 문제와 비대면화·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코로나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봉쇄를 너무 우연적 사건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와 별개로 ‘경제체계가 야기한’ 문제는 정말 없었을까요. 이번 경제위기는 예고됐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유지되던 경제체계는 성장이 멈추는 돌발..

경제 2020. 7. 12. 22:08

달라지는 지갑 두꺼운 지갑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88.5%(885명)의 소비자가 한국은행의 조사(2018.10~2018.12)에서 일상에서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61.3%(613명)의 소비자는 현금 없는 사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이 보편화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2020년 6월, 가맹점인출과 거스름돈 계좌입금이 가능한 모바일현금카드가 어플 형태로 출시되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까지 디지털 형태로 발급된다면, 주머니 속 지갑이 서랍 구석에 방치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갑이라는 표현은 일상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화폐의 저장 공간이 지갑으로 불리기 때문인데요. ..

경제 2020. 7. 5. 17:16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등의 해결책을 언급할 때면 들려오는 목소리이죠. 우리는 당사자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노인빈곤율, 상대빈곤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등을 접하며 “너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한다”라는 얘기를 듣지는 않으시나요. 몇몇 언론사는 ‘오명’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해석합니다. 집을 찾지 못해 거리를 전전하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가적 오명으로만 설명될 존재인가요. 저는 타인을 이해하지 않는 방식에서 사회적 경제를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기적인 순간에 다다랐을 때 끈끈한 공동체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정말 최소한의 도덕만을 요구하며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기사가 도덕과..

경제 2020. 6. 27. 14:10

3년 전, 자선단체 새희망씨앗의 횡령 혐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후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부고발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128억원의 기부금 중 2억 원만이 복지 사업에 쓰이고 남은 금액이 회사 직원들의 개인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전,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배임 혐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요집회 성금과 후원금이 횡령되었다는 내부고발에서 시작되었죠. 이번 의혹의 끝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회계 실수이자 실질적 문제가 없었을까요.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비영리단체 회계 문제는 가장 관심을 받는 사회 의제로 부각됐습니다. 배임 문제뿐만 아니라 단체의 의미와 비례대표 당선인 의혹까지 개입되어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

경제 2020. 5. 23. 14:52

햇살 강력한 5월이지만 소비 전망은 흐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한파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복성 소비 흐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더해진다면 소비 열기가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며 열기를 지자체까지 확산시키고자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기대보다 미지근한 여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화폐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역 화폐로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전통시장의 경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는 177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급격히 발행을 늘렸지만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역..

경제 2020. 5. 12. 00:52

4월에 바이러스보다 돈에 대한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방역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부채를 떠안고 재산 축적에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지난 기사에서 기존 정책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을 제시했었죠. 이번에는 그 틀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진 정책이죠.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경제 대안을 제시하는 뉴딜이 환경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린 뉴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작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린 뉴딜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

경제 2020. 4. 24.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