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2: 비도덕적 그린 뉴딜

 4월에 바이러스보다 돈에 대한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방역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부채를 떠안고 재산 축적에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지난 기사에서 기존 정책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을 제시했었죠. 이번에는 그 틀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진 정책이죠. 그린 뉴딜입니다.

 

그림 = Irena Gajic

 

그린 뉴딜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경제 대안을 제시하는 뉴딜이 환경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린 뉴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작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린 뉴딜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 정책일 뿐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제공한 낙동강 사진 / 4대강 사업의 모순점은 녹조라떼로 이어졌다.   

한전에서 제공한 2020년 3월 에너지원별 발전량 / 친환경 에너지는 5.4%. 그리드 패리티(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용이 화력 발전과 같아지는 시점)가 불투명한 문제로 에너지 전환 사업이 정체되었다.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일찍 그린 뉴딜을 시행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가 대표적이죠. 하천 정비를 통한 에코컬쳐 네트워크, 자전거길 활성화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목적이 명분에 불과해 문제를 낳았죠. 자연 회복과 효율성 모두 포기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도 탈원전으로 그린 뉴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및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정착을 목표로 설정했죠. 환경과 안전에서는 공감대를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산업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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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그린 뉴딜 공약

 이번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린 뉴딜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 심판 및 수호라는 거대 정당의 프레임에 의해 구체적인 논의 없이 정책 평가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정책 예산이 여전히 정부 중심으로 하향적 부여되는 점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자환경당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비닐플라스틱과 페트병이 얼마나 ‘재활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017년 세계경제포럼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분리수거율 세계 3위(53.7%) 국민입니다. 반면에 분리수거된 일회용품을 재생물질로 만드는 비율은 최대 30%로 추측되며 정확히 측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재활용 통계에서 재생물질 업체에 전달되는 비율은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요. 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라벨을 떼어 버리는 친절을 바라지 않고, 친환경 접착제와 라벨을 생산하는 기술에 투자할 것입니다. 색깔 있는 페트병 사용을 지양하는 캠페인을 바라지 않고, 잘 재생되는 페트병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 것입니다.

 이렇듯 그린 뉴딜은 결코 자연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자연 보호는 도덕적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죠. 하지만 녹색성장은 오히려 이기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만드는 일상의 불편을 없앨 방안을 찾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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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상으로 제시한 2020년 7월의 기상 현상.  

 2014년 환경부가 ‘한 달간의 폭염지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자료집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1차 산업층의 소득 감소, 도심의 교통사고 증가 등 사회 전면에 걸쳐 문제가 발생함을 제시했죠. 그린 뉴딜은 이런 사회 문제 속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위에 농작물이 죽는다면 농약 사용 금지 대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농약을 제안할 것입니다. 타이어 펑크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면 대중교통 사용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를 제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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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엮어보고 싶습니다. 사회적 의무를 줄이고자 ‘이웃 공동체’와 함께 환경친화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현역 군인의 옷 교환 시스템입니다. 남자 대부분은 성인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군인이 됩니다. 최소 1년 6개월은 군복을 입고 지낸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제대 이후에 입지 못할 일상복은 헌옷수거함에 넣기 마련입니다. 이 옷들 어디로 갈까요. 착용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일반 쓰레기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라는 도덕적 선택 대신에, 교환과 판매를 이끌 수는 없을까요. 어플을 통해 이웃 공동체만의 시장을 형성한다면 헌옷은 폐기물이 아닌 의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우리 스스로가 그린 뉴딜을 상상하는 경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 변화는 급작스럽게, 극적으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경제 주체가 모여 일상을 다르게 보내려고 하는 노력에서 또 다른 모습을 살아가려는 우리가 반복될 때 놀랍지 않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에서 내려오는 경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선택에서 올라가는 경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대서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