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의 경제: 믿음과 방관 사이

 3년 전, 자선단체 새희망씨앗의 횡령 혐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후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부고발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128억원의 기부금 중 2억 원만이 복지 사업에 쓰이고 남은 금액이 회사 직원들의 개인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전,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배임 혐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요집회 성금과 후원금이 횡령되었다는 내부고발에서 시작되었죠. 이번 의혹의 끝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회계 실수이자 실질적 문제가 없었을까요.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비영리단체 회계 문제는 가장 관심을 받는 사회 의제로 부각됐습니다. 배임 문제뿐만 아니라 단체의 의미와 비례대표 당선인 의혹까지 개입되어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속에서 시민단체의 기부금 사용처 논란이 지워져서는 안됩니다. 과거부터 계속되는 기부금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을 믿음과 방관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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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개인과 기관이 기부한 금액은 13.9조입니다. 정당, 교육기관을 제외한 공익법인 9663곳은 6.3조의 기부금을 받았구요. 일각에서는 적은 기부금과 OECD 20위에 해당하는 34%의 기부참여지수를 통해 시민의식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년 144만명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8.09조라는 걸 따지면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알맞게 활용된다면 144만명의 기부 대상에게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분석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과자 살 때도 성분 따지면서 기부금은 남에게 돌아갈 돈이니까 활용은 뒤로 미뤄두시는 건가요.

 2018년 공익법인 수는 그중 9663곳만이 의무공시 대상으로 국세청에 재무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무 내역을 공개하는 9663곳 중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금 및 관리를 하는 공익법인이 전체의 60.5%입니다. 문제삼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문제 삼으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림 = 새희망씨앗의 기부금 지출 명세서]  

[그림 =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지출 명세서]  

 기부금품법은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이 포함된 계획서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기부금의 용도는 단체의 규칙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칙으로 자의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만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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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어플 CHERRY의 소아암 환아 항암치료 모금액 사용내역]  

 그래서 기부에 대한 방관을 버리고 이미 행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부에 블록체인(보안성 공공 거래 장부) 기술을 활용해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내역마저도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명세서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준이지 않을까요?

 지금의 기부금 사용처 논란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한숨쉬는 일도 부끄러워하는 일도 아닙니다. 또다시 믿음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든 아무리 믿음직한 자선단체일지라도 시민의 돈을 향한 날카로운 인식 속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대서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