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대전환: 녹색 자산

- 세계화는 성공적인 경제체계의 기반이었나?
- 지속가능한 모델로 제시된 녹색 성장
- 경제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IMF는 2020년에 찾아온 경제위기를 대봉쇄라고 지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의 국제적 흐름이 막히면서 경제 문제가 나타났다고 해석한 것이죠. G20·파리포럼은 지난 8일 ‘코로나가 야기한’ 불평등 문제와 비대면화·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코로나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봉쇄를 너무 우연적 사건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와 별개로 ‘경제체계가 야기한’ 문제는 정말 없었을까요.

이번 경제위기는 예고됐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유지되던 경제체계는 성장이 멈추는 돌발상황을 대비하기보다 성장을 잘하는 방법만 시행했습니다. OECD와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현대 정책의 금융안전망 부재로 인해 개별국가에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 피해가 중소기업에 가장 큰 여파를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문제라는 이유로 안전망 문제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위기입니다.

이번 위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요소를 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속가능성 과제 1번으로 기후위기를 선정하고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경제계가 다가올 위기에 맞서 구조적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는 기후위기 맞춤형 경제구조로 제안되는 녹색 금융의 세부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에 투자하는 화폐

 기후위기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화폐의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경제계는 이 목소리를 녹색양적완화라고 정의합니다. 녹색양적완화를 알아보기에 앞서 양적완화에 대한 오해를 잠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양적완화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양적완화가 단순히 돈을 찍어내고 곧바로 풀어버리는 정책으로만 평가받아서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신용을 가지고 상업 은행에서 발행되는 다른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핵심인 정책입니다. 자산을 구매할 때 분야별로 일정한 비율만큼 구매하는 중립성을 지키며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책이죠.

 녹색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신용을 가지고 환경친화적 자산을 직접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중앙은행이 통화가격 및 통화량 조절을 하면서 직접 자산을 구매하는 방향성이 더해진 것입니다. 녹색양적완화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자산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진행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대해 녹색양적완화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분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교체마다 달라질 화폐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이죠. 따라서 중앙은행이 기후변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따른다면, 앞으로 있을 수많은 위기마다 다른 통화정책을 제시해 경제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녹색양적완화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제구조 자체가 금융 안정성을 높인다고 평가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중앙은행이 매입한 자산은 화석연료 기반 사업에 편중됐습니다. 이 편중이 중립성을 위반하는 동시에,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가치가 크게 떨어져 부채로 전환될 위험이 좌초자산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죠. 따라서 기후 조건을 고려해 양적완화가 진행해야만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을 개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녹색양적완화는 녹색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기에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시민들 역시 환경친화적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녹색 금융이 규모가 커지는 만큼 더 활성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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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투자하는 상품

 녹색 금융은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입니다. 이전의 신용 상품은 자본의 이동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본이 끼칠 사회적 영향은 ‘외부효과’라는 말과 함께 배제했습니다. 시장이 외부효과를 판단할수록 사회적 편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말이죠.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녹색 채권과 녹색 대출은 외부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구매 결정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 Climate Bond Initiative]

 녹색 채권은 환경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고정 수입 수단입니다. 녹색 채권은 경제적 이윤뿐만 아니라 채권 발행자가 약속하는 환경 편익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 그림은 CBI가 제시한 2020년 녹색 채권 거래량입니다. 현재 세계 18개 증권거래소의 거래와 민간은행 거래량을 합산해 제시한 수치이다. 올해 6월까지 1,799억 달러(한화 약 216조)의 채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CBI는 2020년 녹색 채권 거래량 추산치를 3,50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CBI 표준을 채택한 채권은 807억 달러 규모에 불과합니다. CBI 표준은 녹색 채권이 탈탄소 사업에 얼마나 호환되는지를 제시한 기준인데요. 따라서 현재 거래되는 녹색 채권의 절반은 국제적 기후채권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Bloomberg Intelligence]

 녹색 대출은 기존부터 진행되고 있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민간 녹색 사업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대출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주택에 대한 대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주택 재건축에 민간 투자를 통해 재정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발전이 있을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사라 하프네라의 연구는 투자은행 기반 재정 확보에 비해 덜 위험한 재정정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녹색 대출의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 약 9,910억 달러(약 1,200조)의 규모로 운영됐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적도 원칙을 통해서 상품이 제공된 것에 있습니다. 적도 원칙은 대형 개발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가질 경우, 대출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 협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적도 원칙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하며 녹색 대출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G20에서도 지속가능금융연구위원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으며, 2018년 기준 8조 위안이 넘는 금액을 녹색 대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권과 녹색 대출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녹색 사업의 정의를 내리는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CBI 표준과 적도 원칙은 일종의 자발적으로 사업을 공인하는 형식에 불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녹색 사업에 투자한 민간 자금이 다른 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색금융협의체도 녹색 자산이 기존 화석 연료 기반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하며 시장 논리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규범적 문제를 제외하면, 불확실한 수익성과 시장 규모에 따른 공급 부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투자에 비해서는 확실한 이율이 주어지고 제도권을 통해 수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 채권과 녹색 대출은 전례 없는 사업에 대한 투자이다 보니 수익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논란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국제유럽문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용 가능한 녹색 자산은 약 800억 유로 규모인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전국 친환경 스마트 전력 그리드가 4,760억 달러의 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의 녹색 자산 규모는 앞으로 진행될 인프라 사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채권, 녹색 대출의 부족한 규모를 더 키우도록 투자를 장려하는 녹색양적완화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성에 투자하는 녹색양적완화

 녹색양적완화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 정책적 변화가 모두 동반돼야 합니다. 가치관 관점에서는 녹색양적완화에 ‘도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녹색 채권, 녹색 대출은 수익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합니다. 친환경에만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우선시될 사업과 지구적 관점에서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덕보다 하나의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녹색 자산에 접근하며 녹색양적완화를 통한 재원 조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면서 그린 뉴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녹색 자산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선례 없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녹색양적완화뿐만 아니라 연관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관심이나 신뢰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을 통해 수익성과 사업 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녹색양적완화를 통한 재원 조달 방안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현재보다 넓은 범위에서 녹색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서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