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아들, 병역 관련 혜택? 국방부가 해명 나서

지난 며칠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세)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거셌다. 서모 씨를 향한 의혹으로는 크게 병가 연장, 자대 배치 및 평창 올림픽 통역병 청탁이 있다. 이에 국방부는 병가 관련 청탁은 적법하다고 10일에 밝혔다.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불공정성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

 서모씨는 2016년 11월 카투사로 입대해 2017년 6월에 5일부터 14일까지 1차로 병가를 사용한 후, 15일부터 23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간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이때 병가를 2차로 연가하면서 군에 복귀해 군 병원 요양심의를 받았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으며, 휴가가 끝났는데 복귀 시점에 귀대하지 않자 전화를 걸었으나 잠시 후 상급 부대 장교가 당직 사무실로 와 서모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정식 휴가를 받지 않은 서씨가 탈영 상태였는데 휴가로 처리해준 점이 논점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병가 연장에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먼저 질병 정도에 따라 치료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면 연장할 수 있으며 요양심의는 ‘입원 중’인 현역병을 대상인데 당시 입원하지 않은 서모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에 복귀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해 연장하는 것도 규정에 명시돼있다고 했다.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휴가 일지에 휴가신청과 사용기록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나 군 내부 전산 시스템 내에 관련 서류가 기록되지 않았다. 서모 씨가 복무할 당시 연장 휴가를 사용한 5명 중 서모 씨를 포함한 2명의 문서가 누락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됐으며 간부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행정절차 상 오류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행정 서류가 사후에 작성될 가능성과, 이와 별도로 군 내부에서 당시 행정이 왜 미흡했는지도 문제를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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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요청에 추미애 장관의 민원이 있었는가의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방부바 최근 작성한 문건에 1차 병가가 끝날 즈음 서모 씨 부모가 휴가 연장을 문의하기 위해 민원실로 통화한 것으로 나와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아들 휴가 연장 문제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 부모가 통화했는지, 했다면 추 장관인지 아니면 배우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군 당부도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설명했다. 국방부 민원실의 통화 녹음파일이 운영예규에 따라 3년간 보관되기 때문이다.

 서모씨의 나흘 간 개인 휴가에 대해 서모 씨 부대 당직병 A씨의 인터뷰 내용과 서모 씨 변호인 측의 입장이 배치된다. A씨는 6월 25일 당시 서 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댁에 전화에 부대로 돌아오라고 했더니, 20분 뒤에 모르는 대위가 나타나 휴가는 이미 처리됐다고 보고했다며 주장했다. 반면 서모씨의 변호인 측은 25일은 서모 씨의 휴가가 이미 처리돼 당직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고 이를 부인했다.

 병역 연장 의혹과 함께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자대 배치, 평창 올림픽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서모씨 군 복무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 전 대령이 서모씨를 용산에 배치해줄 수 있냐는 청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용산은 카투사 중에서도 서울에 위치해 교통에 군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대이다. 또한 이 전 대령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서모씨를 선발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청탁 전화가 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청탁 전화를 받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제비뽑기로 통역병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뽑기 방식으로 진행된 선발 과정에서 서모씨는 통역병에 선발되지 못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에 수사 검사 2명을 추가 배치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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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도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는 2주 연속 박빙이다. 조국 전 장관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에 대한 부정 여론이 문 대통령의 평가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무수행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46%,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4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에 지난주 급증했던 ‘의료 정책’ 응답률이 줄고, ‘인사문제’와 ‘불공정’ 언급이 늘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의 여파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갤럽은 작년 가을 때 조국 전 장관 상황을 비견할 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평가와 정당지지 구도는 지난주와 비슷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대서 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