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급부상한 정치 의제 ‘가덕도 신공항’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립계획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내리자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에 눈을 돌리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에 관심이 모이자 PK 지역(부울경)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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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이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으나 안전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있으니 사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본래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활주로 주변의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그대로 두는 대신 V자형 활주로를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검증위는 산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려면 부산시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방해가 되는 주변 산을 깎을 수밖에 없다.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자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건설하고자 연이어 특별법을 발의한다. 지난 20일 하태경, 박수영 등 부산 지역 의원 15명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후 26일 더불어민주당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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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노무현 정부 당시,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착륙 중 인근 야산과 부딪혀 추락하면서 129명이 사망한 대형사고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공항 문제를 국가 의제로 격상시켰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업을 동남권 항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어받았다. 부산 가덕도, 경남 밀양이 주요 후보지로 부상했으나 부산과 대구의 지역 다툼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공항 추진을 발표하면서 해외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전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때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아닌 김해 공항을 V자형 활주로로 확장하는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야권은 문재인 정권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파문을 쇄신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사업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김해공항 백지화 전략은 2017년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예열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파문으로 시기가 미세조정 됐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힘은 현재 PK와 TK로 나뉘어 영남 표가 극도로 분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 힘 내 TK 의원은 공식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밀양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직접적 대응은 피하고 있다.

 

 

[대서 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