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향한 여야의 2차 대첩

상임위 임명에 합의를 보지 못해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돌아왔다. 6월에 상임위 임명,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한 여당은 7월에도 임시 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법정 출범 시한이 15일로 명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한 달 이상 거대여당의 1당 독재 폭주를 지켜봐 왔지만 마냥 손 놓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대립할 가능성이 큰 안건은 공수처 출범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공수처 설립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를 위헌이라 보고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3인, 여당 2인, 야당 2인으로 총 7명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이때 6명 이상이 찬성한다면 후보 7명이 찬성한 후보 명단이 대통령에게 넘겨간다. 그중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하기 위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당내위원회를 개최했다. 만약 통합당이 추천한 위원 2인이 모두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야당 비토권’이다.

 미래통합당은 비토권을 활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통합당은 5월에 공수처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헌법소원과 함께 공수처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공수처 출범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비토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가 통합당이 공수처법 후속법안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통합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 개정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6월 29일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엄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수습을 나섰다. 그러나 7월 15일이 지나면 통합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20년 된 숙원이다. 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 공수처 신설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공수처법 통과에 반대했다. 공수처를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무소불위의 정권 홍위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가세한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아닌 대통령의 정적에 보복하는 수사기관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최초로 검찰 이외의 별도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이다.

 한편 통합당은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에도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과 여권의 압박을 두고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서 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