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향후 협정(SMA)의 방향은?

 제 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27일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방위비 합의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가 타협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외신은 지난해 대비 방위비를 최소 13%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인상률 13%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며 동맹국 간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 서로 대립되는 입장은 몇 개월 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해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연장 협상에서 8% 증액으로 그친 후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 내렸다. 하지만 올해 협정 시한이 만료되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400% 인상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국회 1년 예산안이 총 514조로 통과되었는데 미국이 제안한 방위비 분담금은 예산안의 1/100인 것이다.

 협정이 지연되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달 1월부터 무급 휴직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방위비 협상이 지연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계속 받지 못 할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게도 현재보다 300% 인상한 80억 달러(약 9조)를 요구했다.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 4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에 종료되며, 한국의 협상 시한보다 빠르므로 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지금까지 다져온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 출신의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을 견제하도록 하는 미국의 정책에 배치되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을 필두로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적대국인 중국과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을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분담금이 증액되어 지금은 1조 2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와중에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생계 문제는 물론, 대북 전력 약화 우려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는 협상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방위비 대폭 인상으로 대선 승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상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인상안을 관철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선까지 버텨보는 시나리오도 설정해야 한다.

 

 한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감축이 당장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련한 질문에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방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대서 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