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정당별 선거 공약이 궁금해

 총선까지 하루가 남았다. 지난 10일~11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됐고 26.7%라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총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이런 흐름이면 이번 21대 총선 투표율은 4년 전 총선 투표율(58.0%)은 물론 역대 최고치인 2004년 총선 투표율(60.6%)마저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5~6일 실시한 *2차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신뢰수준 95%·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9.0%로, 1차 조사 때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란 응답 비율(15.1%)까지 합하면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94.1%였다. 선관위는 전 연령층에서 4년 전 2차 조사 때에 견줘 투표 의향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2020총선] 격전지 사전투표율 지지층끼리 뭉쳤다, 한겨레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독려하고자 경제, 안보, 교육, 정치면으로 각 2~3개의 키워드를 뽑아 정당별 선거 공약을 분석하고자 한다.

---

 

Ⅰ. 경제

 

1) 소득주도성장정책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대하여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더 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대기업과 총수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 주도로 중소 및 벤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는 공약을 냈다.

반면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다. 현행 4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 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p 인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상속·증여 세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성장을 유도하는 ‘작은 정부’를 구상한다.

 

2) 골목 상권

여야 정당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정책을 활발히 제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2배로 확대하고 제로페이 사용처를 늘리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지역별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대하고자 한다. 무주택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위한 교육 시설도 마련하는 공약 또한 내걸었다.

정의당도 골목 상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9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연계하여 수수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 배달 앱을 구축 및 지원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미래한국당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은퇴자, 실업자의 건강 보험료를 인하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3)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노동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총선 때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었다.

녹색당은 2025년까지 전 국민 부분 기본소득제를, 2030년까지 전 국민 완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탄소 배출세, 부가가치세 증세, 미세먼지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세원을 마련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60만 원이 인간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 기준이라는 판단으로 내세워진 공약이다. 모든 국민의 소득에 15%를 걷어 재분배하고,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와 토지보유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을 변형한 제도도 등장한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를 도입하여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고자 한다.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에 일정 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청년은 제외된다. 재원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여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Ⅱ. 안보

 

1) 지소미아

작년 여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정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지난 11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미루겠다고 하였지만,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한일 관계를 올바른 역사 인식과 원칙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정부 당국 간 소통 및 민간 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의당 또한 일본의 과거사를 바로잡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등에 대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전제로 평화적 공생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지소미아 폐기에 관해서는 정의당이 더불어시민당보다 더욱 완고한 태도를 보인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두 당과 달리 지소미아의 공식적 연장을 추진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권이 가지는 안보 정책을 ‘포기’하겠다며 문 정권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대북 정책

더불어시민당은 남북 정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문화, 역사, 언론, 체육 등 다방면으로 남북 교류를 추진하고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남북 협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인도적 교류를 정상화하여 자유 왕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우리나라, 북한, 미국, 중국의 4자 회담을 제안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대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달성을 동시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래한국당은 북한의 눈치를 그만 살피자며, 일방적으로 북한에 지원할 수 없게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또한 폐기하여 전방 지역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Ⅲ. 교육

 

1) 정시 확대

향후 대입 변화의 기본 방향은 정시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작년 여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고등학교 때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올라가 대입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며 비리 의혹이 일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3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이 사태를 계기로 이번 총선에서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공약을 주로 펼쳤다.

정당 전체적으로 정시 확대에 대한 공약이 나왔다. 민생당은 대입 수시 전형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정시 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 학교 외 활동은 학생생활기록부에 일체 적지 못 하고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도록 한다.

미래통합당은 정시 모집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되,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하고자 한다.

 

2) 무상교육

더불어시민당은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고,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이자를 1.6~1.7%로 낮춰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의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자 한다. 또한 7, 8구간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1구간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사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약 78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한다.

미래한국당은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하고자 한다.

정의당은 단계별로 국공립, 사립형 전문대학교부터 시작하여 국공립 대학교를 무상으로 전환하고 공영형 외 사립대학교는 표준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한편 민중당과 기본소득당은 대학교 모두 무상교육을 시행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학별 서열을 줄이고 통합형 대학 네트워크를 세우자는 정당들이 등장했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은 국공립대학교와 공영형 사립대학교가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류 혹은 전학을 할 수 있게 한 후 대학 간 협의를 거처 공동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공약을 선보였다.

 

 

Ⅳ. 정치

 

1) 공수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만 한다. 이 점에서 검찰의 힘이 비대하게 커졌다. 또한, 지금까지 검찰만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법원에 넘길 수 있어서 봐주기식 수사가 횡행했다는 문제 제기가 늘 있었다. 이에 공수처라는 독립기관에 관련된 법안이 작년 12월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어 이번 7월에 설립될 예정에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통과된 법안의 뜻을 고수한다. 공수처를 조기 설치하여 고위공직자가 청렴하고 투명하게 공직에 임하도록 하며,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여 검찰 권한을 낮추도록 한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때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반대한 것처럼 이번 공약에서도 공수처 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 인사 실무 부서를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되돌리고,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하고자 한다. 또한,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회의원 직무 수행도

현 20대 국회가 사상 최초로 법안 발의 건수 2만 건을 넘겼지만, 법안 처리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발의 법안 수가 급증했으나 처리율은 떨어졌다는 뜻이다. 실제 본회의 회의 시간도 역대 최고급으로 짧고 건수늘리기용 법안만 발의되어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았다.

이에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30%로 삭감하고,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여 패널티를 도입하고자 한다. 더불어시민당과 국민의당도 회의 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자 한다. 또한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매월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국회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따라 파면시키고자 한다.

---

 

4.15 총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3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서 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