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자매정당? 성급한 결정으로 드러난 허점
-2020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난립한 위성정당들 ◈ 다가온 2020 총선, 무엇이 바뀌나? 작년 12월 공직선거 개정법이 본회의 가결되면서 다가오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만 18세로 투표 연령이 낮춰졌다. 2002년 4월 16일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 약 500만 명이 늘어났고 고등학생 5만 명도 선거가 가능하다. 둘째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정당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며 “꼼수”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변형한 제도이다.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시켜 배분하여 의석수를 ..
정치
2020. 4. 1. 08:05